2월 20일 윤석열 10차 변론 예정대로 진행 오후 2시

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10차 변론기일이 오늘(20일) 오후 2시, 헌법재판소에서 예정대로 진행됩니다.

 

대통령 측은 같은 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는 이유로 변론 연기를 요청했으나,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

이번 변론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,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 차장,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. 한 총리는 오후 2시, 홍 전 차장은 오후 4시, 조 청장은 오후 5시 30분에 각각 증언할 예정입니다. 이들의 증언은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을 둘러싼 법리적 다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

 

한편,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열리는 형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에도 연루되어 있으며, 구속 취소 심문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 형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,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됩니다.

이번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논란과 맞물려 정치·법률적으로 큰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정치적 지형과 헌정 질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.